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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 지금이라도 검찰은 검찰이 연루된 사건 등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 무리에요 "MB 정부 때가 쿨했다"던 윤석열 총장의 평가처럼, 검찰의 정의와 '법과 원칙'은 그때도, 지금도 단 하나다. 작금의 '윤석열 검찰'이 온 국민에게 전시하고 있는 것처럼, 임은정 검사가 누누이 지적하듯이 '조직 이기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하여 '무오류'의 신화에 빠진 '윤석열 검찰'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남용에 피해를 입는 것은 조국
제 고발사건들을 속칭 정책미제로 오래오래 들고 있다가 공소시효 완성 직전에 혐의없음 결정할 테고, 저는 재정신청을 통해 검사들을 법정에 세울 계획입니다. 검찰이 자정능력이 없으니, 법원을 통해 검찰개혁을 강제집행할 생각이거든요. 오랜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으니 계속 가볼께요. 끝까지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검찰총장은 이 사람 말고는 없다
. 이런 검사가 검찰조직 내에 단 10
명만 있었어도
목격자들은 묵묵히 검찰 밖 성폭력사범들을 수사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 그해, 검찰은 학내 성폭력을 덮은 교장을 직무 유기로 법정에 세웠지요. 우리는 덮어도 되지만, 교장 따위가 그러면 안 되니까. 2018년 1월29일. 서지현 검사가 한 방송사에서 은폐됐던 성폭력사건들을 거론하자, 검찰은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 놀라며 대검 캐비닛에
장관의 사법개혁의 시작은 했지만 현재 확실한 개혁 추진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인것은 확실합니다 역시나 이 적폐 세력은 판을 완전히 갈아 엎어야만 척결할수 있다는 것이 이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로 드러났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사법개혁의 열망을 가진 많은 분들이 지금 낙담하고 허탈감에 빠져들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딱 한가지!!! 바로 윤짜왕의 대항마를 만드는 일인것 같습니다. 현재 윤짜왕을 바로 사퇴시킬 명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개혁 열망 민주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임은정 부장검사를 키워주면
지속되는 와중에 '개혁 대상자'가 '개혁 주체'에 대한 수사에 나선 비상식적 상황이어서 사안의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자료 : 계엄령 수사 관련 임 소장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이번(조국)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이라는 지난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발언이 근거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법원도 겨냥했다.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남발했고, 법원 역시 영장 허가를 남발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 보고서는 '조국 장관 관련해선 37일 동안 70곳 이상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2019.10.15.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임 검사는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늘공(직업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전투는 대개 늘공의 승리로 끝난다"며 이같이 올렸다. 직업 공무원인 검찰의 수사로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임 검사는
잘못된 것을 말하였음에도 윗사람이 잘못한다면 그것은 윗사람의 잘못이겠지요. 저는 앞으로도 제 도리를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을 위해서 검사게시판의 글 게시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만은 결단코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답답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12년간 쉼
비판하자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여기에 임은정 검사까지 가세해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의)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하게 해 주기도 한다. 이 대가로 수천만원이 오간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고 비판했다.대 검찰은 이 변호사 인터뷰 직후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실제 리스트에 올라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평판 등을 조회당하고 있다는 건 아는 분들한테 듣기는 들었다”면서 “이런 사찰은 상부에게 복종시키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소신을 꺾기 위해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가 검찰의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대검찰청이 “근거를 대라”며 반발한 데 대해서도, 박 검사는 검찰 대응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를 찾아보면 익명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걸 가지고 그게 오해면 불식을 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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