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삼성물산 합병 발표 이후 국민연금 7천억원 평가손실'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수사외압 자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건이나 정치 관련 범죄도 경찰이 충분히 책임있게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경의 입장 표명이후 ‘4+1’ 협의체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견이 도드라졌으며, 합의도 하루 더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소추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침해하고 남자, 무고 피해자들에게만 매우 불리하게 만들어서 꽃뱀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이같은 법안으로 꽃뱀 거짓 미투하고 성범죄 무고하는 자들한테만 이익이 되고 남자 인생이나 무고 피해자들을 맘만 먹으면 법률적으로 인생 조지고 죽게 할 수도 있게 그런 칼자루 지어줘 꽃뱀, 거짓 미투자에게만 좋게 한다면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남자와 무고 피해자들만 법률적인 지원이나 보호도 인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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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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